[제23회 콜로키움] 프랑스의 성매매 정책과 성노동자 운동

발표자:이정순(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4월 25일 늦은 7시 여이연에서


"매춘 관련 사르코지 법이 촉발시킨 프랑스의 현재 상황은 한국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촉발시킨 상황과 일면 유사하다. 법 제정의 배경과 동기라는 면에서는 다르지만 프랑스의 매춘 관련법에서 매춘인들의 처벌과 한국에서 '성특법'으로 인한 매춘 금지는 매춘인들의 생활조건 악화와 매춘의 음성적 거래의 증가라는 공통된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인해 매춘과 그 정책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관성 없는 정책과 법의 집행으로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노동자들은 한때는 "피해자"로 또 다른 때는 "범죄자"로 취급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프랑스의 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들이 프랑스 정부와 사회를 향해 요구하는 것은 '성특법'이 발효 중인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숙고할 거리를 제공한다."
- 이정순 선생님의 발제문 중에서.